의료과실 변호사, 진료기록 확보부터 의료소송·손해배상까지

진료나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장애·후유증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그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진료기록과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진료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진단이 지연되었는지,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시행했는지, 수술 방법과 투약이 적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병원에 항의하기 전에 진료기록과 검사영상, 수술·마취기록 및 간호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이나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현재 치료를 우선하되, 사고 전후의 증상과 의료진의 설명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

의료사고는 진료·검사·수술·투약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넓게 의미합니다. 반면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당시의 임상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2.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뒤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료 당시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 의료기관의 여건, 치료의 긴급성 및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의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현재의 장애나 사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사고 전 건강상태,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3. 설명의무 위반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대상에는 질병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료인,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과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환자는 의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은 관계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받은 뒤에는 최초 증상부터 사고 발생, 전원, 재수술과 현재 치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마다 수치나 시간이 다르거나 사후에 추가 작성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 조사와 전문 감정을 거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안을 권고하거나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 참여에 동의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장애 등 일정한 의료사고는 피신청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6.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과 법원 감정

조정이 개시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는 고용관계, 진료계약의 당사자와 의료행위의 담당자를 확인하여 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적 기준에 적합했는지와 과실·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현재 남은 장해와 향후치료비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이 전제로 삼은 사실이 진료기록과 다른지, 일부 검사나 기록을 누락했는지와 의학적 판단에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실조회, 감정보완이나 감정인 신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개호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장례비와 사망자의 일실수입 및 유족의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왕증이나 치료 지연,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 등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필요한 전원이나 응급처치를 지연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손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와 형사고소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청구는 적용 법리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일과 손해를 인식한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중재원에 상담하거나 병원과 합의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조정신청과 소송 등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책임보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의료과실 사건 대응절차

의료과실 손해배상 진행 순서

의료과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히 의료사고 경험이 있다는 설명보다 진료기록을 의학적 쟁점별로 분석할 수 있는지, 관련 진료과의 자문과 법원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및 예상 비용과 소요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진료기록 전체와 영상자료, 수술·시술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전후 사진, 의료진과 주고받은 문자·녹음, 전원병원 기록, 장해·소득자료와 병원 측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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