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사고 해결의 중심을 형사처벌에서 조정과 보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대폭 개편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증거 확보와 합의 압박을 위해 형사 고소부터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는 의료인에게 방어적인 진료를 유발하고, 중증·응급·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법률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행위 역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를 형사처벌보다 피해 보상과 분쟁 해결 중심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국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설명과 유감 표현을 보호하는 규정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인이 환자나 가족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시한 사실이 곧바로 민사·형사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 법적 불이익을 우려한 침묵보다는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가 환자의 권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진료기준에 부합했는지,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법률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절차를 강화하고, 전문 감정위원이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과 사후 설명, 조정 성립 등 일정한 조건 아래 형사절차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전문적인 분쟁조정의 기회를 얻고, 의료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여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균형을 모색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만으로 의료분쟁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지원 기준, 고위험 필수의료의 범위, 사후 설명의 구체적인 방식, 의료감정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의료사고를 처벌 중심으로 해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합리적인 보상,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 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안전망의 첫걸음